(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제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손실보상 범위를 놓고 소급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26일)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 취지는 앞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70% 보상안을 뒤짚는 것이어서 아사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우려가 높다.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당장 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까지 했다.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속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당정이 사실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정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재원의 부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소생할 힘이 다 바닥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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