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로고
배너
전체기사
  대기   토양   폐기물   생태계   소음 로그인 회원가입
동영상 리스트
울진군, 상수원 상류 개발행위 제한지역 '석산허가 말썽'
홍은5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홍..."회계감사 엉터리 논란"
인천 송도공유수면 매립 공사장 공통경비분담금 불공정 논란
속보/송도 공유수면에 반입된 악성 폐기물의 행방은?
인천송도 공유수면 미승인토사 불법 반입, 원상복구 방치
LH, 불량 급수관 시공 "검은 수돗물 대란"
가라 스트레스 1355 국내판매망 교두보 확보
K 건강음료...가라! 스트레스 1355
속보/자동차 세차시설 관리엉망...환경부는 불구경
상수도관 수명연장 신기술 "스케일버스터" 보급확대
세차장 오염폐수 불법 방류 판쳐 "시설 관리 엉망"
GB 이축권행사 불허 이래도 되나? '고양시 편'
파주시 공공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현장을 가다.
하수처리장 방류 반복 위반 주민부담 가중, -고양시편-
양주시 하수처리시설 엉터리,방류 기준 위반 현재 진행형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값싼 화장로 '공사비 부풀려'
구리시 딸기원 개발 방식,"이견 심화로 표류"
딸기원재개발 놓고 대법원 무효 판결 "제2 법정공방 우려"
강릉 에코파워 주택보상 엉터리 "과세대장 조작의혹"
인천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기업만 멍들어
동두천시 소각장 증설 허가, "탈탄소 역행·특혜" 논란
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 억지 반환 요구 말썽
전남 영암 삼호지구 개발 휘청
부안변산반도 궁항보양온천 개발사업
폐기물로 에너지 생산, “신기술 상용화 소각, 매립 NO”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산넘어 산”
미세먼지 친환경 기술로 잡는다.
우후죽순 묘지들로 몸살 앓는 그린벨트
LH, 불량 급수관 시공 "검은 수돗물 대란"
철원군, 사업장 폐기물 10년째 방치
속보/동급수관 '청녹' 관리 방치 여전
레솔레 파크의 변신은 무죄
속보/ 황길지구 택지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증폭
K보안, 세계시장 석권 노린다.
울진군, 상수원 상류 개발행위 제한지역 '석산허가 말썽'
환경단체 석산허가 위법성 개선 요구 5년 째 "울진군 모르쇠 일관"
안일만 기자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 유하거리 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곳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어 식수원 오염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울진군이 식수원 상류 행위 제한지역 산 정상에 엉뚱한 산지개발 관련법을 적용해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어 적법성 여부와 함께 식수원과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토석채취 현장을 이그린뉴스가 취재했습니다.

 

-----------------------------------------------------------------------

 

울진군이 식수원인 남대천 상류지역 보존임지에 토석채취와 골재선별 파쇄업을 허가해 주어 말썽을 빚고 있는 삼달석산개발 현장입니다.

 

이 석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과 1.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수원 유하거리 내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토석채취나 제조업시설 허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이 석산은 73,000여m2에 사업주를 바꿔가며 3번에 걸친 연장허가로 지금까지 135만3천여 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해 모래 등의 골재를 생산해왔습니다. 토석을 파쇄 선별 세척하는 시설에는 환경오염 방지 기초 시설을 갖추지 않아 석분 등 폐기물 오니와 폐수 등으로 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손광명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부 총괄본부장) 

시설을 허가해 준거죠. 그럼 파쇄시설을 허가했다는 거는 폐기물이 발생되고 그 골재생산을 모래생산을 하는거죠. 

모래를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물과 모래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응집제인데 그 응집제 안에는 발암물질이 혼합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식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식수원 오염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산 내 진입도로 초입에 설치해 놓은 세륜시설, 진입도로에 포장을 하지 않아 식수원을 오염시킬 뿐 있으나 마나입니다. 골재운반차가 움직일 때마다 비산먼지는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은 뒷전입니다.

 

게다가 맑은 물을 공급해온 계곡은 토사와 석분 등이 폐수로 가득 채워져 마구 훼손된 채 제모습을 찾아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진군은 수도법상 각종 행위 제한을 묵살한 채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어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손광명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부 총괄본부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하면 공장설립승인구역인데 법령에 보면 수도법에 의해 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역에 군청이 허가를 했는지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놓고도 사업주는 이 산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면적 외 불법훼손 행위로 검찰 송치, 생산이용계획 위반, 토석채취변경신고 등 4건의 불법이 적발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일부 위반행위는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터뷰 녹취(삼달석산 개발 현장 관계자)

군에서도 몇 번 왔었어요.

와서 시정조치하고 이런이런 문제 되는 걸 다 시정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움직여 왔거든요.

우리가 이거 막무가내로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이런 위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정하고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선될 때까지 일단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울진군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업체를 봐준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수원 오염과 계곡 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 행위는 감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데 있습니다.

 

한국환경운동연합경북지역본부는 이 석산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5년간 모니터링해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울진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삼자 울진군은 "이 삼달석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립이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허가됐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골재선별파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공장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울진군이 허가한 삼달석산은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폐수까지 배출하고 있어 상수원 유하거리내의 행위제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상수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지역에 울진군이 내준 삼달석산 토석채취 허가, 이를 놓고 불법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 등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안일만 입니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구독료와 광고로 제작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

 

 

수도권 · 지방 소식
신한대, 공공기관 대상 ESG 토크 콘서트 개최
메인사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비재무적 성과 창출이 조직 운영의 주요한 목적인 공공기관 ... / 김일영 기자
구리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판매 개시
메인사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자가소비 외 남은 잉여농산물의 먹거 ... / 김일영 기자
동두천시,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전국 ... / 김일영 기자
양주시, 관·학 합동 자살예방 및 마약퇴치 캠페인 진행
메인사진
(이그린뉴스=박수정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3일 옥정동 시내에서 시민 대 ... / 박수정 기자
남양주시, 6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본격 시행
메인사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 ... / 김일영 기자
마포구,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해충 철통방어
메인사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과 ... / 김일영 기자
고양시, 배수펌프장 집중 확대…장마철·기습폭우 대비 강화
메인사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 ... / 김일영 기자
의정부시,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안 ... / 김일영 기자
양주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예산실무협의회 개최
메인사진
(이그린뉴스=박수정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1일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당원 ... / 박수정 기자
남양주시, 온가족과 함께하는 ‘2024년 제15회 남양주시 한강 걷기대회’ 오는 25일 개최
메인사진
(이그린뉴스=김일영 기자)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걷기연맹이 ... / 김일영 기자
ECO&소비자
햇볕을 피해야 하는 이유
메인사진
햇볕의 과다한 노출에 의한 피부암으로  세계에서 숨지는 사람이 연간 6만 6천명 ... / 박태훈 기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
메인사진
한국인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9년 한 해 동안 총사망자 246,539명 중 심 ... / 박태훈 기자
메인사진
메인사진
메인사진
주요뉴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메인사진
전기차 충전기 기술 분야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높인다
메인사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 참여로 환경위성 자료 정확도 높인다.
메인사진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메인사진
환경피해자 배상 강화,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메인사진
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메인사진
무등산 평두메습지 26번째 람사르습지 등록
메인사진
여름철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4,천여 곳 집중점검
메인사진
환경부, 늘봄학교 자연 체험 학습 추진
메인사진
생물소재 미래 먹거리 소개로 관심 끌어
메인사진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 검역 5월19일부터 시행
메인사진
국내기업, 오만에서 녹색산업 분야 연이은 수주 "2조4천억"
메인사진
수도권대체매립지사업 무산? "쓰레기처리 지자체 자체 해결을"
메인사진
곰팡이 녹강균, 대량 발생 대벌레 곰팡이 없앤다.
메인사진
청주동물원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메인사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첨단장비로 감시 강화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배너
에코World
[지구의 환경과 생명 2]자연계의 순환
메인사진
그렇다면 인간이나 동물등 이런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자연계의 순환에서 그 해답을 ... / 안일만 기자
[지구의 환경과 생명 1]살아있는 행성
메인사진
일부 사람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지않았다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 ... / 안일만 기자
[지구촌의 신비]바이칼 호의 생태계
메인사진
세계최대의 호수 바이칼은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다.면적을 비교하면 이 호수보다 더 넓은 호수도 있지만 수심이 깊 ... / 안일만 기자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