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경북 울진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내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허가해준 삼달석산 토석채취는 수도법 시행령을 묵살한 잘못 허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의 인허가 행정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이유다.

이그린뉴스는 최근 울진군이 허가해준 삼달석산 토석채취 허가의 위법성과 진입도로 무단점용 불법사용 등 인허가상의 문제점을 기획취재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북 울진군은 승인해준 삼달석산의 토석채취 허가는 이 지역이 상수원유하거리내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도법 시행령을 묵살한 채 광업법을 적용해 허가를 해준 편법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삼달석산 허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2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상수원유하거리내 지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 2호를 적용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는 것이 취재에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0km 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0km 지역은 상수원유하거리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법시행령 14조의3제1호의 지역에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3제1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부합한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 공장이 일정한 조건하에 설립 가능하고, 2호의 지역에는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부합한 공장 중 곡물도정업, 커피가공업 등 「수도법 시행규칙」[별표2]의 13개 업종만 설립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며, 위 법에 따른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때 울진군이 승인해준 상수원유하거리내 삼달석산 토석채취허가는 이런 수도법을 묵살한 광업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편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여서 울진군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인허가 행정농단"의 주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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