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김영근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7일 경기도가 규제혁파 의지 고취를 위해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의 261만20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를 과제로 발표해 경기도 31개 시‧군중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과 경합을 펼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그동안 마전동 일대 시민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고도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에 건의했으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관군협력팀과 규제개혁팀 등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양주시의 성과가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수여받은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기도 1위, 중소벤처기업부 참!좋은 중소기업상 전국1위에 이어 경기도 규제혁파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규제개혁 1등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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