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지구촌에 기후위기를 몰고 온 온실가스, 그 배출량이 연 340억 톤에 이르는 가운데 환경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탄소 배출량이 환경부 발표대로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 장비 부족 등으로 탄소배출의 정확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탄소배출이 2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찍었고, 이제 드디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정점을 찍으면서 세계 탄소 배출 7위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하지만 감축 목표는 2030년 까지 28.4%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여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환경부가 국내 탄소 배출량이 줄어 들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과연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중에서, 도로에서, 산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확실히 줄었다는 말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의 지난해 시기별 탄소 배출량 추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항의 경우 항공수요가 뚝 끊긴 지난해 3월,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7월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이 역전돼 하반기 전체로 보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력발전의 1/3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189개)의 경우도 정부는 지난해 2.9% 저감됐다고 하는데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보니 월별로는 12월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서 많은 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도로 역시 상반기에 반짝 줄었지만 'V자' 형으로 반등해 하반기엔 전년 수준으로 돌아섰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책 효과인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인지는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탄소 배출 실태에 대한 파악 자체가 여전히 미흡하다는데 있다. 

이는 국내 탄소 관측은 배출량이 많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섬과 해안 지역 네 곳에서 이뤄지는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상 관측도 필요하고, 인공위성도 필요하고,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는 이런 장비들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촌의 기후위기 주범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호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급한 낙관보다는 보다 정확한 배출량 진단과 탄소배출저감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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