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도박, 휴대전화 변경 등을 권유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증가해 일상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14.12.1~’15.3.31)제보방을 통해 656건의 사례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보사례 656건을 분석해보면, 통신수단별로는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으로 나타났다. ‘스팸’ 등 문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이동통신’, ‘대출’, ‘인터넷’ 관련 위반행위 제보 많아
 
또한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이외에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56건에 대해서는 발신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한 결과,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는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이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 확인 및 조치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소비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사기적 거래에 노출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우선,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 서민생활 침해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행위 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두낫콜(www.donotcall.go.kr)을 통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화의 상당 부분이 ‘발신번호를조작’하거나 ‘착신을 금지’하는 등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