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 등 빈병회수 거부에 대한 강력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설 명절전후로 판매량대비 회수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 명절 이후 2월 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였다.

환경부는 빈병회수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지자체를 통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특히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한다.

일반 소매점 반환 거부율 6%인데 비해 편의점 반환 거부율 47%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31일 편의점 가격 재인하 계획 발표 이전 조사 결과이므로, 2월에는 전국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가격 재인하 이후 추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