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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잇속 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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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등 1조 3천 억 원대 매립지 부지 넘겨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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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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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6/11/02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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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 소유 630만 평의 황금알을 낳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최근 전체 매립지 부지의 40%에 해당하는 660만 평방미터의 땅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지난해 인천시와 가진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상에서 10년간 사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에 매립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넘겨받은 땅은 매립이 끝난 1매립장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수영장 경마장 그리고 매립이 진행 중인 2매립장 등 노른자위로 자산가치가 자그마치 1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이어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공사 측이 적자로 부채가 180억 원에 이르는 등 빚이 많아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겉으로는 공사 인수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이 같은 부채는 매립지 관리 공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에 수영장과 경마장 건설비 등으로 900억 원을 지원해준 데서 비롯 된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 측의 적자운영이 마치 공사 측의 부실 운영에 책임이 있는 양 재정 부담을 운운하며 공사 인수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놓고 인천시가 매립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전 포석의 꼼수를 벌써 부터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매립지 관리 공사가 경영해온 수도권 매립지는 25년 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약 1,000억 원의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혈세를 출자해 630만 평의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것이다. 설립 당시 매립면허기간을 쓰레기 반입량 일일 3만 5천 톤을 기준으로 4개 매립지 사용 시한을 올해(2016년)로 잡았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각장이 건설되고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 등 환경부의 쓰레기 자원화 정책 전한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만 톤 이하로 당초 예상량의 3분이 1 이상 크게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25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쓰레기 매립기간은 앞으로 50년 이상 사용이 더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매립종료 예상 시기는 오는 206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런데도 인천시는 조성된 4개의 매립지 중 2개 매립지도 쓰레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매립면허기간을 트집 잡아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며 매립지의 타 용도 사용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매립기간 10년 연장을 빌미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받은 인천시, 넘겨받은 땅에 수익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잇속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이도 모자라 매립지 관리 공사가 그동안 해온 것 처럼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우려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뻔해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의한 가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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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11/02 [12:11]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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