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맥주 등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병 사재기를 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되고 집중 단속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 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빈병 회수 가격은  소주 병이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합동단속반은 본격적인 단속 전에 사업자가 보관 중인 빈 용기를 사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11월 중순부터는 빈 용기 반환 량이 감소하거나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빈병에 대한 이 같은 매점매석 행위 금지와 단속은 보증금 인상 전후에 출고한 빈 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 거래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는데다 사재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제조사의 빈 용기 수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 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 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 용기에 한정한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보를 위한 신고와 고시 관련 문의 등은 기존 운영 중인 '빈 용기 보증금 상담 센터(1522-0082)'를 통해 접수·상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