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해 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1천3백여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 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상 결정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배상 결정은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하천수의 수질을 측정한 걸과 비가 안 올 때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고, 유입 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L로서 농업용수 기준(8.0㎎/L)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하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이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에 사용하면서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농가들이 지하수 사용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하천수만  사용한 점을 고려해 피해 신청액의 12%만 인정했다.

오수의 하천 유입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