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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복합적 관리 부실 탓”
한국수자원학회 원인 조사 "피해보상 전국 확산 전망"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7/27 [10:55]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남부지역 댐 하류 주민들의 큰 피해는 한국 수자원학회 원인 조사결과 댐 관리와 운영 미흡과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홍수관리 제도가 피해를 키운 인재로 드러났다.

 

지난 해 여름 섬진강 댐 하류 지역의 경우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4천3백여 명이 터전을 잃고, 농경지 3백47헥타르가 물에 침수됐다. 

이같은 막대한 침수 피해는 지난해 홍수기 섬진강댐 초기 수위가 평년보다 6미터 정도 높았던 게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는데, 수위조절을 못한 인재라는 얘기다. 

더구나 섬진강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리터가 1965년 준공 이후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국가가 과거에 만들었던 법, 제도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채 안일하게 운영해 온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섬진강댐뿐 아니라 합천댐과 남강댐 역시 댐 수위가 높았고, 방류량 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인재'라는 결론에 피해 주민들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신청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배상 신청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을 자연재해를 따지지 말고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 금액을 그대로 보상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구례 주민들은 이번 조사가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허울 뿐인 조사라며 정부가 지난해 폭우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 침수지역의 피해 배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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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7 [10:5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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