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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자금 금융지원 1조 2천억 원 "회수 불투명"
환경정책자금 사전사후관리 강화 대책마련 시급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1:20]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최근 10년간 환경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중소 환경기업에 지원한 환경정책자금은 1조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에 빌려준 정책자금 회수가 제때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자금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그린뉴스가 환경부에 공개 신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부터 지난해 까지 10년 동안 중소 환경기업에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준 정책자금은 3천131개 기업, 1조 2천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이 2,507개업체에 9천4백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으로 지원된 정책자금은 624개 업체, 2천910억여 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1%(현 금리 기준) 대의 낮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하지만 중소 환경기업의 경영 악화로  부도업체가 늘어나면서 정책자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그린뉴스 취재팀은 최근 정책자금 회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부도나 파산 기업 현황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 처리, 제공에 제한이 있어 환경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환경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빌려주고 회수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이같은 답변을 미루어 볼 때 환경정책자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혈세가 줄줄 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환경정책자금의 회수를 위한 사전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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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2 [11:2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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