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국민경제의 근간이 최악의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국민의 이같은 고통을 덜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배분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날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자자체 대로 서로의 치적을 앞세운 채 배분 액수와 배분방식에 이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배분 기준에서도 소득 하위 70%를 정확히 어떻게 따지냐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혼선을 고려해 미국은 국세청에 신고된 연 소득 7만5천 달러, 우리돈 9.200만 원 이상 고소득자(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기금 배당기준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연방정부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부부에게는 2,400달러, 자녀1인당  500달러를 추가해 이달부터 현금지급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자체들이 한발 앞서 이미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추진하는 데가 많다보니, 이걸 중복해서 줄건지 말건지 셈법이 정부와 지자체간 제각각이다.  

이렇다보니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받는 돈이 천차 만별이고 일부 지자체들은 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1인당 10만 원씩 자체 지원을 밝혔던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는 이건 계획대로 지급하겠지만, 재난지원금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정부 몫인 80%만 지급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한 부산시나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도 재난지원금 20% 분담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도 분담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난색을 나타냈다. 

반면 세종은 정부의 자체 지원은 취소하고 정부의 재난지원비만 주기로 했고 대전은 정부 재난지원비도 주고, 지자체 지원도 따로 하기로 하는 등 셈법이 제각각 다르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 지원금 규모도 천지 차이어서 사는 곳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같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라도 지자체 지원이 없다면 100만 원만 받지만, 포천시는 경기도 1인 10만 원씩 40만 원, 포천 1인 40만 원씩 160만 원을 더해 최대 3백만 원, 지자체가 분담을 안 해도 2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기금 배분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평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1회성 깨진독에 물붓기식의 이런 긴급재난기금보다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주자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해 놓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