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리스차량 등록시 내야하는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여신업체는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는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리스자동차의 취·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불공정 약관으로 취·등록세를 부담한 고객들은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리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