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 상황을 공개 브리핑하며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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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지난 10일 정선군 고한읍사무소에서 개최된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 의장단 긴급 현안대책회의는 "해수부의 선상카지노 내국인출입 허용 발상은 한심한 작태"라며 "이번 기회에 내국인 출입카지노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 상황을 공개 브리핑하며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선상카지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한국 국적 크루즈 카지노에만 내국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크루즈선 내 카지노는 여러 부대오락시설 중에 하나로 국내 강원랜드와 같은 육상 카지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결국 카지노로 수익을 올리려하는 크루즈업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고 강원랜드는 이용객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조이지만 바다 위 선상에 카지노는 현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시 외국투자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와 영종도에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정부의 카지노 정책기조가 변경되면 수익성을 우려해 철수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현재 제주도내에서 영업 중인 8개 외국인 카지노의 전용면적을 다 합친 1만5770㎡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고 밝혔다.
 
신화역사공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만683㎡, 드림타워는 9201㎡로 계획돼 있다.
 
이 외에 외국자본에 넘어간 도내 카지노들의 영업장 면적 확장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제주도는 현재 8개 카지노 영업장 규모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안은 중산간이든 도심지든 해안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억 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특1등급 호텔인 경우에는 카지노 신규허가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정부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는 무분별하게 들어선 콘도미니엄 리조트에 이어 대단위 사행성 카지노까지 여기저기 마구 들어설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중산간·도심지·해안가 등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카지노 산업의 부실덩어리 조례안 처리 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러한 민주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 제정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경우 도민사회 반발은 물론 범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또한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