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절수법이 허술한 관리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절수를 위한 양변기와 수전(세면, 샤워) 등 절수장치 보급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파란하늘과 한국물절약전문협회의 공동주택 분양실적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절수법이 시행된 이후 8년 동안(2015년 - 2023년) 전국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1천 472만여 가구로 이 기간에 설치된 양변기 수만 2천2백3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수법 시행에 따라 6리터 이하의 절수 양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부분의 절수 양변기는 6리터에서 8리터 사이의 기준 미달의 불량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이그린뉴스 취재에서도 확인되었다.

등급에 따른 설치비 차등으로 시공사들이 값싼 저급품의 절수기 설치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22년 2월 부터 양변기 제품에 등급 표시제(1등급 4리터 이하, 2등급 5리터 이하, 3등급 6리터 이하)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시공사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았지만 불량제품에 대한 감시 소홀은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기준치 이상의 절수기를 달아 놓아도 적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이때문에 결국 절수법 시행 전과 후에 설치된 양변기(8리터, 12리터/1회)를 통해 수십만톤의 많은양의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법정 기준치에 맞는 절수장치 정품을 제대로 달도록 해 전체 국민의 수돗물 사용량 연 66억m3 중 40%를 줄일 경우 수돗물 정제비와 하수처리비에서 1년에 6조4천억 원 이상을 절감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수돗물 절감 효과는 결국 국민의 상하수요금 부담을 그 만큼 덜어주는 것이여서 1등급 절수 양변기 설치와 기준치 이내의 수전 설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신축 건물의 양변기 설치와 기존 건물의 양변기 교체시 1등급을 선택하도록 그린보일러 교체·설치때와 같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절수장치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허술한 절수법 관리로 양변기와 수도꼭지를 통해 낭비되는 물, 40% 수돗물 절감으로 1년에 6조4,000억 원이나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절수설비 설치 활성화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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