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기후 위기에 의한 환경재앙이 갈수록 증가하고 식수원의 오염으로 고도정수처리과정에서 미네랄은 다 걸러지고 인체에 부적합한 죽은물 산성수 공급이 지속되는 등 환경 악화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문제다. 

 

게다가 상하수도와 쓰레기처리비 환경부담금 등 환경관련 국민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환경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정수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아무리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해도 식수원 오염을 바로잡고, 인체에 부적합한 산성수 죽은 물을 인체 적합한 PH7.4의 약알카리수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수처리에도 AI를 활용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지만 절감 효과는 전력 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수처리비는 해마다 늘어나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하수처리비의 40%를 차지하는 슬러지처리는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 탈수, 건조, 소각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하수처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냉통풍방식의 저온의 슬러지저감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옥내급수관 녹물 청동관의 독극물 청녹, 아연도 강관의 환경호르몬물질 비스페놀A도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는 환경정책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수돗물 죽은물 산성수 공급, 고비용의 하수처리비, 이제 그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다. 

 

이밖에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환경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4·5등급 노후경유차 '23년 154만대 → '24년 137만 대로 늘리고 , 무공해차 '23년 60만대 → '24년 90만대 늘릴 전망이란다. 이 정책 역시 자원 낭비로인한 광물자원 채굴에 의한 자연훼손과 전기차 증가로 인한 탄소중립 역행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에 1,277억 원을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또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이밖에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민간 녹색투자) '22년 1.8조원 → '24년 4.7조원 → '27년 5.8조원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 창업 스프링캠프(30개사, 36억 지원), 유망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증' 도입, 민관합동 펀드(904억) 등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기후위기 적응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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