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물가 폭등에 이자 급등이 겹치면서 국민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월 150만 원을 주자는 국민배당금제의 구체적인 실행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총재=허경영) "통치철학 33정책"에 제시된 20세 이상 월 150만 원 씩 주자는 국민배당금제는 누구에게나 솔깃한 얘기다. 

 

하지만 재원마련의 뒷받침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허무맹랑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 국민배당금제가 실행될 경우 소요자금 규모는 20세이상 4천만 명에 740조 원에 달한다.  

     

그 재원 마련으로 예산절감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특수사업자와 음성거래 지하자금(900조 원)양성화, 재벌기업 기부제와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등으로 재원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예산(2023 예산 639조)의 절반인 320조 원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여기엔 350명 증원을 놓고 여야간 정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기와 지자체와 교육감 선거제를 임명제 전환, 교도소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재원마련 방법론엔 빠져 있지만 복지예산(연 100조 원)에서 수급자와 장애인, 노인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돈, 청년실업자와 의무병에게 지급하는 돈, 그리고 국민연금(700조 원)등을 국민배당금으로 통합하는 것도 재원 확보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예산 2분1 절감에다 특수사업자의 세원 발굴로 100조 원, 재벌기부 100조 원, 교도소 폐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100조 원, 여기에 3년간 매년 1500억 원씩 양적 완화를 통한 화폐발행 1,500조 원 등 이를 합산하면 국민배당금 재원 720조 원을 충당하고도 많은 돈이 남아 돈다. 

 

이 남아도는 여유 돈으로 1,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빚과 이자를 탕감해주고, 인구절벽 해결책으로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결혼수당(1억 원)과 주택구입자금(2억 원)을 지원하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1명당 5,0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정책"에 포함돼 있다. 

 

국민배당금 150만원/월 에다 이런 결혼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빚 탕감까지 실행되면 빈곤은 퇴치되고 중산층의 벽이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만큼 소비수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산활동도 활기를 되찾아 늪에 빠진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통치철학 33정책"이 제시해 놓은 국민배당금제, 결국 국가의 자족기능 지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배당금제의 실현에는 현 제도와 기득권자의 아성을 혁명적으로 대 개혁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통치자의 강한 실행 의지와 국민의 강한 힘이 필요한 이유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수출과 내수 경기, 통치철학 "33정책"이 제시한 국배당금제 제안이 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실업자, 노인 등 전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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