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안일만, 김기석 기자)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모두 24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7년 39억5,900만원, 2018년 50억2,300만원, 2019년 76억2,600만원, 2020년 81억4,200만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의무 비율은 2021년 기준 3.4%이며,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는 3.6%, 2024년 이후로는 3.8%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고용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31개 기관 중 1개 기관만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으며, 평균 고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업종별 4~9%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법에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인 고용 미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기부는 연구기관과 함께 법의 취지를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구독료와 광고로 제작됩니다.

                              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