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한 7대 도박으로 연간 19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가정파탄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나 도박피해자 시민단체들이 도박퇴치 운동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기자는 도박피해 당사자 및 가족 모임과 참여연대, 경실련을 비롯한 보수, 진보를 망라한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박규제넷’의 정덕 공동대표를 만나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호소를 청취 했다.
정 대표는 강원랜드 도박장을 우연히 방문해 전재산 360억원을 탕진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가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지금은 나와 같은 우매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도박추방운동을 하며 마이너스 인생에서 이제 겨우 0의 선에서 인생을 다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1998년도 3.6조원에서 2012년에는 무려 19조46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영업장 수는 ‘98년 28개소에서 ’12년 92개소로 3배 증가했으며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 업종은 2013년 현재 7종으로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주장 했다.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라 설명 했다.
사행산업의 이러한 팽창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기금 수입은 2000년 1조3053억원에서 지난해 5조150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줄이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설명 했다.
허지만, 사행산업의 폐해가 사행산업을 허용한 공익 목적을 월등하게 뛰어 넘으므로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주장 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듯이 예외적 허용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더라도 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인 도박을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지 깊은 고민과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3년 발표에 의하면 성인 자살의 원인의 1위는 경제문제이며 자살충동 1위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자살을 하는 원인의 1위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박중독은 국민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정책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의 조사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저지르는 비폭력범죄의 약60~70%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연도별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강·절도사건은 최근 3년 동안 4738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3. 4. 15. 2012년도 사행산업의 총 매출규모를 19조4,612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를 75조7,62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사행산업이 불법도박에 대한 수요를 합법 사행사업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법 사행산업이 이용자 보호 수준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법도박과 다름없으며, 도리어 합법도박장을 정부가 허가하여 줌으로 국민들은 법적 죄책감 없이 도박을 학습하여 도박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내 성인인구 중 약 265만명이 도박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 75%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 79%가 사행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사행산업자들은 건전한 레저 오락으로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도박적 게임 환경을 제공해 이용자들을 도박중독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이용자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중독은 가정 파괴와 범죄를 유발하고 생산성을 떨어트리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덕 대표는 사행산업의 확대는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사업자 관리․감독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범죄자 증가에 따른 교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도박추방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정부는 도박피해자 시민단체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