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프씨아이다단계 판매교육 현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YMCA따르면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옛 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YMCA는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있다"며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여러 경로로 수집한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 B&S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고 고발한 업체 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또한 24조에서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업계의 다단계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즉각 기만적인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100만명을 목표로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수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