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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의료행위 불법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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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불법의료행위 수사의뢰 등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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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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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5/03/17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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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놓고 불법의료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대한의사협회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사업을 의료법규 위반이라며 수사의뢰의 뜻을 밝히는 등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특별시의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자료에 대힌 일부언론보도에서 서울시가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는 내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내 48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싷시한데 이어 2014년 중구와 강북구로 확대해 모두 6개구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서울특별시는 이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유형 변화를 적극유도 중재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유지하고 건강 형평성 개선과 약력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감소 하는 등 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27조에 명시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일 뿐,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오히려 조장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무면허 의료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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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3/17 [11:2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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