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의료비 허위청구와 면혀대여 등의 블밥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녂지 5년동안 의사들의 진료비 허위청구와 면허대여 등에 따른 면허정지 행정분 건수가  연  평균 40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진료비 거짓청구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리베이트, 41건, 10.1%) 진료기록부 거짓작성(36건, 8.9%) 사무장병원(29건, 7.2%) 의료기사 업무범위 이탈(25건,6.2%)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245건, 5.9%) 진료기록부 미기록(19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7가지 유형이 반복되면서 최근 행정처분이 가장 많은 의사의 사례를 묶어 처음으로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복지부는  전체 자격정지 처분 2,237건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1,683건으로 약 75.2%('14년도 처분의뢰 기준)를 차지해 의사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 발간은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들을 교육시키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 사례집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1,000부 정도 발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현장 의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