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성상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 수집 운반차를 컨테이너형 밀폐 차량으로 교체하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규제 강화를 놓고 관련업계와 쓰레기 배출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에 대한 규제강화 내용과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 가득실은 폐기물에 덮게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운행중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비산먼지와 도로에 폐기물이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각종 폐기물과 순환자원 운반차들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이처럼 부직포 등 가벼운 덮개를 씌워 운행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는 폐유등 폐기물통을 비닐로 단단히 포장한 다음 운반하기 때문에 덮게는 아예 필요치도 않습니다.

폐기물의 이런 성상별 운반체계 방식은 환경오염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이와 거의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방지 등을 이유로 수집운반차 덮게를 부직포 대신 무거운 철판형 밀폐방식으로 바꾼다는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쓰레기 배출자들은 환경부의 이 시행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반대하는 가장 큰 유입니다.


인터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간부)

구조변경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 대상 차량 19,000여 대에 5,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환경부의 분석입니다.

쓰레기 배출자들도 이런 비용은 처리비 인상으로 이러질 것이 뻔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규제강화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폐 수집운반업 간부)

또 다른 반대 이유는 덮개를 철판 구조로 바꿀 경우 적재용량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상하차시 걸리는 시간도 길어져 운반비의 추가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15톤 덤프 차량의 경우 철판 덮게 무게만큼 실제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현재의 수집 운반 방식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반대에 입장에 대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환경부 폐자원관리 과장)

폐기물 수집운반차 구조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와는 달리 모든 폐기물을 고비용의 한가지 방법으로만 고집하는 환경부 폐기물관리규제 강화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그린뉴스 안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