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용 폐카트리지 제품에 대한 재제조 품목 고시를 놓고 환경부가 이를 반대하는 대기업 편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250개 카트리지 재제조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협회를 통해 카트리지 재제조 품목 고시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해 왔으나 재활용을 주도해야 할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반대입장에 편들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재활용을 위해 시행 중인 법률에 위반한 대기업 카트리지 제품에 환경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대기업 편들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카트리지의 재활용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삼성 HP 등 대기업 카트리지 24개 제품 대부분이 재활용을 위해 분리가 쉬워야 하고 재활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치도 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친환경인증마크를 남발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은 제품에 해독이 어려운 스마트 칩까지 내장해 놓아 한번 쓴 카트리지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방해해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재활용 방해 공작은 1조 원의 국내 카트리지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대기업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대기업의 재활용 방해 행위로 재제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품목 고시를 요구해 왔으나 환경부는 이를 반대하는 대기업 편들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것.
 
환경부와 대기업의 재활용 방해 공동 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내 250개 카트리지 재제조 중소기업들은 한번 쓰고 버린 카트리지를 어렵게 분리 해체 조립과정을 거쳐 20년 이상 순환자원 재활용에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2만 개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지키면서 생존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아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재활용을 외면한 채 지원은커녕 품목 고시를 요구한 1년 사이에 재활용과 담당 사무관을 4명씩이나 바꾸고 최근에는 주무과장까지 교체해 가면서 중소기업의 지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4번째 담당 사무관은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재제조 품목 고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연내에 해결해 보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전화 통화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해 왔는데 그 이유를 업계가 언론 매체 (이그린뉴스)를 통해 자신의 업무에 가중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거절 사유를 제시해 중소기업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괘씸죄 성 발언으로 반대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주도해야 할 환경부가 이를 외면한채 담당공무원을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 대기업 편들기를 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혜의혹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외부감사를 통해 반드시 이뤄져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는 재활용을 방해하는 대기업 카트리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 남발로 야기되고 있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카트리지 재제조 품목 고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나 환경을 제대로 지키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올 것을 중소업체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