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의 판매량과 취수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샘물 업체의 취수량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돗물과 정수기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먹는샘물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판매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야 할 취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신고돼 수질개선부담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이그린뉴스는 단독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환경부와 관련업계가 취재팀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0개 업체의 먹는샘물 판매량은 페트병과 말 통을 기준으로 2011년 16억 5천만 개에서 2012년 20억 5천 만개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수량은 오히려 줄어 지난 2012년 431만 톤에서 지난해 390만 톤으로 41만 톤이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취수량에 따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도 같은 기간 111억 6천만 원에서 102억 원으로 9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애초 목표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취수량이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취수공에 달린 계량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비밀배출구를 통해 취수량을 속여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계량기를 통한 취수량 조작과 비밀배출구는 신고된 취수량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일일 허가 취수량과 실제 취수량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판매실적을 비교해도 취수량 허위신고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이런 쉬운 조사도 하기 싫으면 취수량에 따라 물리고 있는 현행 수질개선 부담금을 소비급증으로 늘어나고 판매량에 따라 물리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제도개선은커녕 취수량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조차 포기한 채 일손을 놓은 상태여서 먹는 샘물 업체의 계량기 조작과 비밀배출구 이용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