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너카트리지 재제조품목고시 외면 ˝특혜논란˝: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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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카트리지 재제조품목고시 외면 "특혜논란"

관련 중소기업, 환경부의 대기업 편들기 진실조사 요망

안일만 기자

ㅣ 기사입력

2017/10/26 [10:30]

자원절약을 위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할 프린트용 토너카트리지를 재제조품목고시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 재활용을 촉진해야하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채 대기업에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다.

환경부가 이유아닌 이유를 달아 250여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중소업체들의 요구는 묵살한채 대기업 편들기에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초 -2014년 상반기 사이 정부는 창조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 재제조 고시품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반대 표명으로 최종 고시품목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폐기물의 순환자원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처럼 재제조고시 품목으로 지정을 해야하는데도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재제조고시품목 요구를 묵살한채 삼성 HP 캐논 제록스 등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요구에 편들기를 해 버린 것이다.

이때문에 250여토너카트리지재제조 영세 업체(상시근로자 10인이하)들은  정부는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에 중기업계의 "토너카트리지 지정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그린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특혜 의혹을 사는 이유는 당시 환경부가 내세운 반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재제조품은 지식재산권 챔해가 있다. 둘째는 토너카트리지 성분중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우려스럽다. 셋째는 이해당사간 신품업체 반대가 있는 한 정부가 정책 판단하기 곤란하다 등 3가지다.

이에대해 관련 중소업체들은 청와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환경부가 첫째 이유로 제시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환경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대기업이 주장한 것을 환경부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대기업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20년 가까이 재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재권 문제로 소송사례나 판례도 전무한 실정이며 해외 어느 나라도 재제조제품이 지재권을 위반하여다 하여 제재당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토너카트리지의 유해성 우려 문제도 재제조업 대부분이 토너파우드 원자재를 대기업인 LG화학,코스모신소재에서 공급받아 MSDS,RoHS,리치 등 유해물질 성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였다며, 만약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환경부가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폐카트리지 재제조량과 폐기물발생량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카트리지에 관해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해당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정책 판단이 곤란하다는 반대 이유는 우리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 업계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환경부는 환경부 본연의 업무인 순한자원의 재활용을 대기업을 봐 주기위해 포기해 버렸다고 했다.

이처럼 이유도아닌 이유를 달아 대기업편에 섰던 환경부는 고시품목 지정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민원을 나몰라라 하면서 폐기물재활용과 담당사무관을 1년사이 4명씩이나 인사 조치를 하면서 까지 중소기업의 민원을 설압속에 넣어두었다고 하였다.

담당과장은 물론 국장 등 관계자들은 면담조차 거절하며 대기업의 로비에 밀려 환경부가 얼마나 대기업편들기에만 힘을 보태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삼성 등 대기업들은 한번 사용한 토너카트리지를 수거해 제품재활용을 하지 않은채 파쇄 열용융을 하는 등 최하위 등급 재활용인 단추 등의 제조 등 다른 물질 재활용을 허용해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을 실천했다며 부담금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까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원절약은 커녕 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 모자라 환경부는 환경산사업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재할용을 방해하는 대기업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친환경제품이라며 인증마크까지 붙여주며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 하도록 호랑이 꼬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식의 대기업 편들기를 서슴치 않았다고 하였다.

환경부가 이유도 아닌 이유를 달아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채 대기업 편들기를 한 것을 놓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실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중소기업들사이에 높아지고 있다.

토너카트리지 내수시장규모는 약 8,500억원으로 이가운데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60%인 6,000억원 10인내의 중소기업 250개 업체(2만여명 근자)가 15%인 ,1,000억 원 1인내의 소상공인 1,000여점포가 10%인 800억 원 ,중국산 짝퉁품 수입상 15% 700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