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들의 폐수 무단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 단체들의  상업장 폐수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총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4개곳(위반사항 17건)을 적발(위반율 30%)했다

중앙 단속반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이중 8개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
(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
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이
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실시한 특별단속 모습>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2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임의조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3건이 적발됐다.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5건,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