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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탄소중립 "Net Zero"시대, '반쪽짜리 스마트 물관리'
(사)파란하늘·이그린뉴스, 하반기에 신축아파트 절수장치 설치여부 조사
 
김기석 기자 기사입력  2021/06/21 [10:01]

(이그린뉴스 = 김일영, 김기석, 한상덕, 박수정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분야 탄소중립 'Net Zero' 정책을 놓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근 (5월 31일)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 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대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키로 하였다.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강원 춘천)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엔 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Renewable Energy 100%)' 지향 산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147.4메가와트)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를 놓고 반쪽짜리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상·하수도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지만 물 절약이나 옥내 노후급수관으로 인해 물 낭비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급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땅밑으로 새는 수돗물이 지난 20여 년간 매년 5천톤 이상에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절수시설의 경우 절수형 양변기(1등급 4리터이하, 2등급 5리터이하, 3등급6리터이하)DHK 절수 수도꼭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절수법을 이미 제정해 놓고도 기준치(6 L/1회)를 초과하는 불량품(10L/1회)이 버젓이 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1회 적발시 과징금 300만 원)을 강화한지 5년이 넘도록 단 한번의 실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전체 물사용량 6억톤 중 40-50%나 절약할수 있는 수돗물을 그대로 하수로 버려 수조원을 정제비와 하수처리비로 낭비하고 있다. 

   

 

정수처리비(6조원/연)에 하수처리비를 합치면 수돗물을 쓰고 버리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국민의 부담은 1년에 14조원, 이중 절수법을 지키지 않아 낭비되는 돈이 5조에서 6조원이나 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물낭비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와 발전소의 화석연료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증가를 고려하면 물낭비로 버려지는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절수형 양변기와 수도꼭지를 통한 물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줄여 탄소중립에 보태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그린뉴스(대표 = 안일만) 는 사단법인 파란하늘(이사장 = 임종화) 과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수형 양변기와 수도꼭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를 동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종화 파란하늘 이사장과 이그린뉴스 안일만 대표는 "현재 시행중인 절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등 건축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 낭비형 불량품 설치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이런 불량품을 적발해 고발하고, 절수형 정품설치를 확대 유도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 정책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이번 공동조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양주시와 남양주시, 고양시 등 수도권 자치단제장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협조공문을 보내는 중이라며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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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1 [10:01]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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