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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치폐기물 급증, 지자체 감시소홀 탓, "혈세 777억 낭비 "
철원군청 사업장 폐기물 10년째 불법 방치 '행위자 사업주 봐주기 "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5/04 [13:55]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처리해야할 각종 폐기물이 지자체의 감시소홀로 불법 투기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 집행예산이 크게 늘으나 국민의 혈세가 펑펑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그린뉴스가 환경부에 요청해 받은 불법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예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전수조사에 적발된 최근 3년(2017년 -2019년2월)간 불법투기나 방치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등을 모두 합쳐 23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예산은 2019년 497억 원, 지난해 269억 7,600만 원등 776억8,200만 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예산중 지난 2019년 298억 원을 집행해 56만9,365톤을 처리한데 이어 현재 566억 원을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 등 12개 지자체에 배정해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말까지 추가로 발생한 불법 방치폐기물이 20만 톤에 달해 잔량처리 집행 추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방치폐기물의 이같은 지속적인 증가는 소각처리해야 할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취재결과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한 사업자가 군유지에 고물상 영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비만 챙긴 채 잠적해 버렸는데도 군유지에 쌓아둔 폐기물 일부만 치웠을뿐 행위자 추적은 커녕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인근 잡종지에 버려진 2,500톤 가량의 폐기물이 10년째 그대로 방치되면서 전방지역 한 마을의 지하수 오염 등 제2의 환경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방치폐기물 발생우려지역 50곳을 선정해 감시활동에 나섰지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방치하는 철원군과 같은 지자체가 있는 한 불법투기와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 근절 조기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투기와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펑펑 새고 있는 국민의 혈세, 이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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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4 [13:5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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