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과다 배출에 의한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며 그린에너지 대체 등 탄소 무배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탄소배출이 많은 탈원전의 석탄 화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 때문이다. 

 

이그린뉴스는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탄소무배출 정책의 허구성을 짚어 보았다.

 

서울시청에서는 지구의 날만 되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보여주기식 전기소등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로 바다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새하얗게 덮였던 그린란드 빙하가 사라져 까만 대지로 바뀌는 등 지구촌의 기후위기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2,400만 장의 구글 위성사진으로 본 지구의 이런 변화상은 불과 37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전기의 개발 이용으로 인류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과 화려함을 가져왔지만 대신 심각한 위협 '기후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화 이후 국가별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 세계 6위로 부상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대로라면 10년 뒤 탄소 배출량을 24% 이상 줄여야 하는데, 과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상 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자동차 이용과 식사 등에 산업분야를 포함해 국민 한사람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1년이면 14.1톤, 전체 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 2천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50년까지 탄소 총량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정작 발전 설비 계획에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어 30년간 가동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탄소 무배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이처럼 탈 석탄 발전에도 명확한 정책 목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체질 개선도 더디기만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23% 감축한것과는 달리 한국은 같은 기간 140% 넘게 늘어나기만 했다. 

탈 원전의 화력발전 대체에너지 정책, 전혀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도 너무 해놓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국가의 오명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디젤과 가솔린 차의 전기·수소차 대체를 위해 물 붓기식 혈세를 쏟아붓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엇박자의 이런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탄소배출 저감은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년 뒤 24% 넘게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이대로라면 탄소 중립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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