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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하수도 처리비 연 15조 원, 절수로 '탄소중립' 실현
절수 양변기·수도꼭지 대체, 가계 부담 연 6조 원 절감, "탄소저감은 공짜"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3/30 [09:15]

 

 

 

단독/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소·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대체 등 고비용의 '탄소중립' 실행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실행은 돈도 절약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면서 탄소배출량도 크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수돗물 소비 절약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 정제 소요 예산은 1년에 6조 1,000억 원, 여기에 물을 쓰고 버리는 하수처리비 소요 추정 예산 8조7,000억 원을 합치면 수돗물 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은 매년 14조 8,000천억 원으로 15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전기 사용량에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위기 영향을 고려하면 그 사회 경제적 환경오염 추가 비용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중반부터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신축건물에 절수 양변기와 절수 수도꼭지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양변기의 경우 절수가 가장 큰 순으로 1등급(1회 사용에 4리터 이하), 2등급(5리터 이하), 3등급(6리터 이하)으로 각각 구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기존 양변기는 1회 사용에 12리터 가량의 수돗물이 빠져나가는데 국내 기술로 개발된 3.9리터짜리 1등급에다 절수 수도 꼭지까지 교체할 경우 지금의 수돗물 소비량의 3배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중 40%만 줄여도 탄소저감의 효과 외에 국민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매년 6조 원 가량이나 덜 수 있게 된다. 

 

매월 10만 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가정의 경우라면 4만 원을 덜 내게 돼 

1년에 48만 원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재결과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 건축물은 모두 1회 사용에 12리터나 빠져나가는 데도 절수 양변기로 대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수 양변기 대체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설치 비용을 선 지원해주고 절약되는 만큼 지원금을 빼가는 방식을 선택하면 주민의 부담 없이도 교체가 가능하고, 탄소 배출은 공짜로 저감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런데 6리터 이하 절수 양변기 설치 의무화 시행이후 건설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기준을 초과하는 불량 양변기 설치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문제다.  

 

이는 기준을 초과하는 중국산 불량 수입 제품을 설치하는 데도 감독이나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를 해주는 허술한 건축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런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준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회 위반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취재 결과 지금까지 설치된 불량양변기에 대한 적발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양변기의 정품(1등급 30만원 안팎)과 불량품 (5만원에서 10만원)의 가격차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을 시공사들이 챙겨 비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쏟아지고 있는 '탄소중립'실행 정책, 국민의 부담을 크게 낮추고 탄소배출도 공짜로 저감할 수 있는 수돗물 절수 장치 보급 확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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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30 [09:1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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