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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방해…압수수색 의뢰 압박
문호승 사참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환경부 자료 거부에 강한 비판"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2/26 [08:29]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가습기 참사 해결하라! 해결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요구를 외쳐온 구호다. 

 

이런 구호를 외쳐온지 벌써 10년째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개정된 뒤 처음 열린 사참위 기자 간담회에서 신임 위원장은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환경부가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책임져야할 환경부가 그 책임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 취임한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자료제출 거부를 비판하며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법이 개정돼 활동 기한이 1년 반 연장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협조는 커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사참위의 역할이 피해자 구제 등에 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대형 참사를 내놓고 진상규명은 커녕 그 책임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입 막음을 하려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탁상 뒷북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환경부 거부 자료 중엔 환경부 피해 지원센터 인력 현황, 구제위원회의 회의록 등 피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사참위는 법 개정의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환경부가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무작정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4년 전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관련 업체의 분담금을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보다는 이와 유사한 제2의 이 참사 재발을 차단하자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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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6 [08:2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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