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부동의가 내려졌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1월25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해 재결처분 판결을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놓고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양구군이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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