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당정이 내놓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당의 보상안이 위기 탈출에 크게 못 미친다는 논란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의 경제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실업자 속출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1회성 부분 손실 보상만으론 도산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시작되자 각 사업장의 근로자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기업 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코로나 비상경제체제를 구축, 기업의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은 기업대로 임금의 10%를 보태고 근로자들은 월급의 20%를 덜 받는 조건으로 생계 터전인 직장의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재원은 채권발행이나 화폐의 양적완화 예산절감 등을 통해 마련해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지원으로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우려해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장들은 영업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조건이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의 공감대 형성이 조기에 발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속되는 코로나 경제위기 기간 동안 금리를 내려주거나 동결하는 등 기업의 무거운 짐을 더 가볍게 하는 등 정부의 버팀목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여서 이같은 다른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과 처방전에 대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주는 배당금을 1인당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2.3차 단기성 긴급 재난 지원금을 풀었지만 경제위기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입지가 도산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역지침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텨 왔으나 계속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빚 독촉으로 절벽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쏠 탄환이 바닥이나 한계상황에 왔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 여당은 급기야 뒤늦게 27조 3,000억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손실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급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내의 1회성 소비쿠폰 위로금 지급도 포함돼 있다. 

 

정부 여당이 공개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과 전국민의 1회성 위로금 지급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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