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여당이 구제방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70%까지 보상하자는 여당의 처방전이 나온 셈이다. 

'버틸 만큼 버텼다' 쏠 탄환이 바닥이나 한계상황에 왔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수익이 거덜난데다 두 차례 지원금으론 턱없이 부족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처방전에 따르면 손실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이전 3년 동안의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을 비교해서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정된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행정명령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금 규모는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 국민에 50만 원 이내의 소비쿠폰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인하 또는 감면이 추진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지침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몇 개월을 버텨 왔으나 계속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라고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법제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