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50탄소중립 실현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경우만 해도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휘발유, 경유 주유시 내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규모는 한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에서 늘어나는 친환경차 보조금과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 운전자에게 거두는 이 세금이 조기에 더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 대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5,813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이다. 

국토연구원도 2050년까지 교통환경에너지세가 최대 29조 4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세수 감소뿐 아니라 친환경차 도입과 관련된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2016년 2천백억 원 수준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 1조 천2백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수소차까지 고려하면 보조금 지출은 5년만에 7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친환경차 보급 속도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사용이 줄게되고 이로 인한 보조금 재원 자체가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추진은 예산부족으로 결국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세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한 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차로 대체하면서 나오는 폐자동차의 처리 문제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를 폐차 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각 개인의 경제자원 부담은 물론 고철의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환경오염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