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 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간 협의와 지속적인 구글에의 촉구로 인해 결정되었다.

구글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을 신규 콘텐츠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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