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김일영,김기석 한상덕 기자)국회 환경분야 국정감사 내용이 핵심을 비켜 가는 안해도 그만인 내용 없는 허수아비 감사라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데다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한 채 방송이나 신문에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올리는 1회성 실적 올리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수돗물 불신 등 환경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등을 스스로 발굴 연구해 지적하고 그 대안을 실현하는 국민을 위한 끝장 감사를 하는 환노위 의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수돗물의 경우 식수원 보전 실패로 중금속에 오염되면서 정수장마다 설치한 고도정수처리를 거친 정제수는 미네랄도 다 걸러버린 산성수 죽은 물로 바뀌어 공급된다.
이렇게 수도꼭지에 도착한 물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로 가정마다 설치한 정수기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죽은 물 "산성수"(PH 5.4)를 재 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정수기 설치로 연 2조5000억 원, 수돗물 대신 먹는샘물(생수)을 음용수로 대체해 사용하면서 연 2조 원 상당을 각각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물적 피해로 이삼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의 옥내 급수관 재질 선택 잘못으로 천만가구에서 사용중인
동관에서 독극물질인 "청녹"이 다량으로 섞여 나와 국민의 생명 단축 위협까지 받고 있다.
또한 녹슨 아연강관의 녹물을 해결한다며 에폭시코팅 처리를 한 옥내 급수관에서는 발암물질 "비스페놀A"가 함유돼 있으나 방치된지 오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대폭 인상해 받은 반입수수료는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인천시와 주민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가 나누어(50%, 30%, 10%) 챙기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에너지화 사업을 한다며 2,200억 원을 쏟아 부은 10여개 하수처리장 시설은 재래식 후진기술 선택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2년 전 국회까지 나서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대안을 찾으려 했으나 그 해결책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 혈세만 날린 셈이다. 그래도 책임지는 환경부 관련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돈 빼먹기 경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그동안 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멀쩡한 기존시설을 놓아 둔채 현대화를 명분으로 6,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새 하수처리장 건설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놓고 대전시가 업체의 사전 로비로 짜맞추기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하수처리비 연 320억 원 보다 2.25배가 많은 연 720억 원을 30년 동안 모두 2조1,600억 원의 하수처리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자유치 잘못으로 30년간 96,00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하수처리비를 1조1,4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천억 원을 투입해 슬러지 강제건조시설을 설치하면서 흑자 운영이 가능한 선진 첨담기술을 외면한 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를 낳는 재래식 낙후 기술을 선택, 연 200억 원 이상의 적자 운영으로 서울시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환경분야에는 이처럼 해결해야 난제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보여주기식 1회성 실적올리기에 밀려 국민의 건강 등과 관련된 이런 핵심 환경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환경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물적 인적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개선해야할 환경문제를 발굴, 연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환노위의 실질적인 끝장 국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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