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 공사비 부풀리기 "국민만 봉"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졸속심사, 짜맞추기식 단독입찰 편중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3:47]
 

(이그린뉴스 단독/안일만, 한상덕 기자 공동취재)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공사비 부풀리기와 처리비 증가로 배출자의 하수처리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체의 민자유치 3자 제안사 입찰에 대한 경제성 등 사전 타당성 심사가 짜 맞추기식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그린뉴스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자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중인 대전과 입찰 공고 중인 인천을 포함해 12곳에 이른다.

 

이가운데 천안, 김포, 용인, 구미, 파주, 아산, 포항, 경산 등 10곳 모두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에 따라  최초제안사 단독입찰방식으로 이뤄진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다보니 제3자 제안 경쟁입찰로 더 낮출 수 있는 공사비 단가가 톤당  115만 원에서 145만 원, 166만 원 등 지자체마다 제 각각이고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현대화를 명분으로 기존 90만 톤 /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없애는 대신 65만톤으로 축소한 하수처리장 시설 지하화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입되는 공사비만 무려 7,536억 원, 그동안 기존 하수처리장에 투입된 시설공사비 3,012억 원 보다 2.5배나 많은 액수다.

 

실적이 많은 4개 업체(한화, 태영, 대림, 코오롱)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중 한 업체가 최초제안사 단독입찰방식으로 공사비 투자안을 제안하고 30년간 2조 천억 원을 빼가는 조건이다.

 

여기엔 최근 10년간 16만톤/일 이상의 공사실적 기준이 적용됐다.

 

사전에 짜맞춘 공사비가 낮아지지나 않을까 제3자 제안 경쟁 입찰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이다. 

 

이때문에 실적기준 미달의 업체들은 싸고 좋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3자 입찰 공고로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더 낮출수 있는 데도 대전시는 최초제안사의 이런 단독입찰방식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택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단독입찰의 경우는 "정확한 단가의 경제성 비교도 하고, 첨단기술도 적정하게 잘 집어넣을 수 있고, 앞으로 시설관리의 운영을 위해 자유경쟁 제3자에 의한 경쟁이 되고 전문가들이 이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취재진은 대전시 관계자에게 이처럼 많은 공사비로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현대화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자체가 현대화라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 제안서에 나와 있는 현대화시설이 어떤것인지 모른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KICT 이현동 박사는 "지방 공공하수처시설 민자유치 현대화사업에는 반드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가스화시설이라 든지 플라즈마라 든지 탈수가 잘되는 또는 에너지 자립형 첨단기기들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했다.

 

최초제안사 단독입찰이 그대로 피맥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대전시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의 하수처리비 연 320억 원이 30년간 해마다 720억 원으로 2.25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000억 원 이상의 시설투자비가 들어간 기존 하수처리장은  고도수처리(수질TMS)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소수력발전설비, 소화가스활용, 온수보일러 등) 까지 모두 갖추어져 전국에서 최우수시설 인증까지  받았다.  

 

주민의 혈세로 투자된 이런 현대화 된 우수시설들이 대전시의 민자유치 정책 전환으로 하루 아침에 공중 분해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은 깨진독에 물 붓기다.  

 

최초제안사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제3자 입찰공고를 앞두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8/13 [13:47]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관련기사목록
[공공하수처리장] 속보/ 민자유치 공공하수처리장 공사비부풀리기 "국민만 봉 " 안일만 기자 2020/08/25/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 공공하수처리장 "국민만 봉" 안일만 기자 2020/08/14/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 공사비 부풀리기 "국민만 봉" 안일만 기자 2020/08/13/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