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지난 2014년 대기업의 편들기 의혹이 제기됐던 복사기용 폐카트리지 재제조품목 지정이 담당 환경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일관성없는 졸속행정으로 계속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바 있다. 

환경부는 폐카트리지 재제조품 지정을 반대하는 대기업 편들기를 하면서 1년여 사이에 자원 재활용과에 담당 공무원을 4명이나 교체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잦은 인사 교체는 폐카트리지 재제조 품목 고시를 아예 하지않던가 늦추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직자가 바뀔 때마다 폐카트리지의 품목 고시 필요성과 이유 등을 업계가 찾아가 설명을 해줘야 했다. 

더욱이 4번째 인사 이전의 세 담당 공무원들은 폐카트리지 재제조 품목 지정을 찬성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이를 반대하는 대기업의 편들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자원 절약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제 소관업무도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의 이유 아닌 이유를 내세워 재제조를 반대하는 대기업의 주장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토너카트리지 성분 중 유해 화학물질 유출 우려와 이해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마찰이 있는 한 정부가 정책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내세워 폐카트리지의 재제조품목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취재결과 4번째 교체된 담당공무원도  폐카트리지 재제조 품목 고시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삼성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카트리지 파우더에 유해성이 있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1억 원의 예산까지 편성, 한 대학교 연구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LG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일본산 수입품은 국내외 화학물질 시험연구기관에서 MSDS(국내 유해물질 보건자료)인증과 유럽 리치(유럽유해물질 관리기준) 인증을 획득,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된 제품으로 유해성 물질에 대해 까다로운 유럽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산업통상 자원부와 공동협의로 카트리지 재제조품목 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금도 재활용을 촉진한다며 환경마크제 도입과 함께 조달청 조달품목 지정과 중소기업청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우수구매품목까지 지정해 일반 소비자와 공공기관에 폐카트리지 재제조품의 사용을 권장 확대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부속 한 기술 연구원 담당 연구원은 대기업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폐카트리지의 재제조품목 고시는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을 대기업이 반대한다고 해서 담당 공직자를 네 사람이나 바꿔가며 1억 원의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필요도 없는 검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환경부가 시간 끌기에만 앞장섰다고 했다.

환경부의 이런 처사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올바른 선택을 관련 중소기업인들은 바랐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기업의 로비 의혹을 받았던  환경부가 카트리지 파우더의 유해성 검사 이후 폐카트리지 품목지정에 대기업 편들기로 이 문제를 결국 덮고 말았다.

국내에는 현재 300여 중소기업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폐카트리지의 재제조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값싼 카트리지를 공급하고, 자원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카트리지의 재제조 품목 고시를 요구해온 중소기업의 편들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