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김일영 기자) 총선이 시작되면서 실현성이 거의 없는 선거용 사탕발림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 총선 후보들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철도 지하철 같은 SOC 공약을 수없이 내놓고 있다.

 

게다가 수백, 수천조가 들어가는 긴급재난생계비지원과 국민배당금 지급 등  민생 관련  공약도 나와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총선 단골 공약 메뉴는 역시 KTX와 지하철 등 SOC가 단연 1위다. 

세종역이냐, 오송역이냐를 놓고 4년 전 충청 민심을 갈랐던 '세종역 신설' 공약을 이번에도 여야 후보가 똑같이 내 놓았다.

전국 최대 빅매치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가 똑같이 신분당선 연장을 약속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을 경기도 고양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이다.

문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 노선, 경기도 파주에서 고양, 은평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지는 노선 상당 부분이 신분당선 연장안과 겹쳐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사업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다.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지하철과 철도 노선 신설과 연장 관련 102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는데 들어갈 돈은 계산이 가능한 절반 정도의 노선만 계산해도 올해 서울·경기·인천의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83조 원을 넘는 다.

 

지난 총선 당선자들의 이른바 철도 공약, 289건이 쏟아졌지만 이뤄진건 30%도 채 안됐다.

그런데 신당 창당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가장 많이 낸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번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금으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씩 주고,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평생 주자는 공약 등을 내걸었다. 

 

1억원씩 주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은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로 해결하고 국민배당금 소요자금 300조 원은 국회의원수 줄이기와 지자체 선거 폐지 등 예산 줄이기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부족한 돈은 강력범을 제외한 범죄자를 재산비례벌금형으로 돌려 교도소를 한 곳만 남기고 폐쇄하면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 수십조 원의 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또 돈, 수표, 국채 등 지하에 묻혀 있는 음성자금 900조 원을 화폐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의 그림만 바꾸어 완전 회수하여 국민배당금에 보태자고 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151명 의석 확보와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강한 통치 의지 없이는 실현이 쉽지않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 한다며 결혼하면 수당 1억 원, 주택구입 자금 무담보 대출 2억 원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명당 5,000만 원, 전업 주부에겐 월 100만 원을 주자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유권자들은 각 당의 후보들이 4.15 총선용으로 쏟아내는 이런 공약을 믿고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표심을 정할지 안개속에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최악의 경제위기,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다.  

 

유권자 국민의 이번 총선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