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민 생계비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이 많은 30%를 제외한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전국 2천만 가구 중 천4백만 가구, 3천6백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고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9조 원의 재원은 4.15 총선 후 2차 추경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국회로 공을 던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국민의 생계비 지원 결정을 놓고 재원 마련 방식이나 재원 규모와 지원 대상이 너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일각에서는 생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김상정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경제 환난을 탈출하기 위해 1회성 보다는 국민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주고,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의 긴급 생활비를 주자는 정치권의 제안도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 통치철학 "33정책"이 내놓은 제안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국가의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아끼면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예산도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돈을 아껴 긴급재난 자금에 보태자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예산 512조 원을 반만 아껴 국민배당금으로 돌려도 정부가 발표한 가구당 100만 원의 지급금을 2년 4개월로 연장해 줄 수 있고 지급금을 150만 원으로 높여도 1년 8개월 이상 지급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 세비를 반 이상 줄이면 1년에 1조 8,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단체장을 임명제로 돌리는 등 지자체 선거를 없앨 경우 선거비용과 기초의원 봉급에 들어가는 돈 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낭비되는 돈만 잘 솎아내어 국민배당금 재원에 보탠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환난도 별 걱정 없이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국민배당금제도 차제에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간의 긍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 탈출에는 생계비와 함께 해결해야 할 보다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융 빚을 짊어지고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업과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며 0.75%로 이자를 0%대로 크게 낮추었다. 하지만 제1금융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100조 원 긴급금융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 자리에서 긴급 금융지원자금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영세사업자나 개인의 경우 특히 카드대출이나 상호신용금고 캐피탈 등 금융권에 돈을 빌려 12%대 이상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영세사업자나 개인 채무자들은 경제 위기를 맞아 소득원이 끊기면서 이자를 내지 못해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집을 담보로 14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도 원금상환에 이자부담으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0% 대의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를 해주는 등의 방안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감면과 전기료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여러가지 가능한 응급처방은 내놓으면서 국민의 생계 터전을 뒤흔들고 있는 이자 부담의고통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당에서는 1400조 원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 연 40조 원을 정부가 대신해 내주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를 경우 가계마다 이자를 내지 않는 만큼 생긴 여유자금이 생활비로 대체돼 소비증가로 이어지면 내수경기가 되살아나고 자족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국민 등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경제 환난을 겪고 있다.

 

이런 때에 1,2,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내 놓은 응급 처방들이 곳곳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