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 1인당 병역보상금을 최고 1300만원 씩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甲)이 12월 3일 대표 발의한 병역보상금 지급관련 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했다. 대신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다.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에 ‘군복무 보상’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전문가, 청년들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경력단절을 겪고, 학업이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불 이익을 본다’며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업수당 약 220만원,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을 지원학 있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원 되는데, 제대 후 3년 6개월 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2019년 병사 봉급 기준,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의 최고 13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도 ‘병역의무는 의무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