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구제 신청자 287명중 15명을 폐질환 등의 가습기살균제 추가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자는 810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사망자 가족을 포함해 2,750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환경부의 살균제에 대한 사전 관리를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병주고 약주는 사후 약방분식의 뒷북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는 사고 발생때부터 살균제관리 부실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최근에도 CMIT/MT 독성물질 사전관리 방치 인명피해를 키운 환경부도 제조사와 유통사업자 등과 함께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여기에 가담했던 연구 교수와 제조사, 유통 관련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전 관리를 당연히 했어야할 환경부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 말고는 아직 어느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위해 환경부 관련자의 책임을 따져보고 잘못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