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분류돼 나온 골재나 토사 등 혼합골재 사용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
지면서 방치 건폐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부 산하 매립지 관리공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들이 도로와 매립 공사 때 사용하는 골재나 토사를 재활용 혼합 골재 대신 신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골재 자원 기피 현상은 신재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자연경관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순환자원 공제조합과 협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이 파주시 관내에 시공중인
열병합발전소 토목공사에 사용할 750만 톤의 혼합골재 중 일부 순환 혼합골재 사용을 놓고 공급자
인 중간처리업체와 시공사인 SK사 간에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SK 측은 반입을 허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민원발생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혼합 순환골재 반입을 중단해버린 상태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80만 평의 제1 매립장과 같은 크기에 제2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토사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신재 토사만 사용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깨끗하게 분류해 놓은 토사
는 한 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매립지관리공사기 두 매립장에 사용한 신재 토사는 자그마치 천만 톤 가까이나 돼 몇 개의
야산을 흔적도 없이 날린 셈이다.

매립지 관리공사 측은 이 같은 신재 토사 사용에 대해 쓰레기 매립 토사를 신재로만 사용하도록 한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원절약을 위해 순한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어서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이 이를 지키
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순환 골재의 이 같은 기피 현상은 전국 각 도로공사장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마다 혼합골재로 만들어 놓은 순환 자원이 쓸 곳을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으며, 더 쌓을 장소조차 없어 불법 방치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률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건설회사 등이 일정 구조.
용도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무대상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순환 혼합골재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벌금액이 너무 낮아 건폐물 재활용 촉진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