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단독취재) 지난해 5월 이그린뉴스는 건설폐기물의 불법 재위탁 음성거래가 판치고 있는데도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 교통사고 등 사회적 간접비용 증가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재건축과 도로확장 등 전국 곳곳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잘못된 입찰 제도로 지방과 수도권의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운반차량의 기름 사용량과 비산먼지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 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업주가 지방에서 발생한 건폐 위탁 처리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운반차로 폐기물을 수도권의 자사 사업장으로 폐기물량에 따라 200~300Km이상의 먼거리를 장시간 수백 회 수천 회씩 운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H사의 경우 전북 익산과 경남 창녕에 10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건폐를 여주 사업장까지 운반해오고 있다.
인천의 I사도 세종시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건폐를 수십억 원의 처리비를 받고 인천사업장으로 운반해 온다.
이 밖에 천안의 Y업체는 고양시와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천안 사업장으로 운반해 가고 있다.
국내 500개가 넘는 건폐 수집 운반 처리업체들 가운데 입찰자격의 가점이 우수한 상당수의 업체들은 적게는 5억여 원에서 많게는 수십수백억 원 이상의 건폐 처리 위탁자로 선정돼 지방업체는 수도권의 폐기물을 지방의 자기 사업장으로 수도권의 사업자는 지방의 폐기물을 수도권 자기 사업장으로 각각 운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수도권의 건폐는 지방으로 지방의 건폐는 수도권으로 원거리 대 이동을 통해 운반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건설폐기물 입찰제도가 거리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입찰 자격에 미치는 가점이 0.5점에 불가해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디젤유 소비량이 증가하고, 폐기물 원거리 대이동에 따른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오염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낙석과 도로파손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등 건설폐기물의 전국 대이동에 따른 인적 물적피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건폐 위탁업체들은 해당지역 인근 건폐 처리업체에 법이 금지한 재위탁 처리도 마다하지않고 암암리에 하고 있다.
결국 건폐 불법 재위탁처리는 위탁자와 재위탁자 사이의 결재처리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이에대한 단속은커녕 건폐의 전국 대이동에 대한 규제마저 느슨하게 해놓은채 손질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이런때에 환경부는 뒤늦게 한국건설자원협회를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재위탁처리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언론보도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건설폐기물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예고를 폐기물처리업체에 통보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건설폐기물의 현행 입찰제는 불법 재위탁을 양산하고 폐기물 운반차의 전국 원거리 대 이동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과 도로파손 교통체증 교통사고 낙석피해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