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량 양변기의 부실한 관리로 수돗물이 크게 낭비되면서 상하수처리비가 1년에 14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양변기 절수시설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이를 법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시행하려면 의무대상사업장(병원, 학교, 숙박시설, 공동주택, 빌딩, 공중 화장실 등)에 절수시설을 측정하고 실사를 거쳐 고발해야 하지만 측정기를 갖춘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어 사용중인 양변기가 법적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법에는 1회당 6리터 이하를 기준으로 1등급 4리터 이하, 2등급 5리터 이하의 절수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고 6리터 이상의 불량양변기를 설치해 사용할 경우 1차 고발 500만 원, 2차 고발 700만 원, 3차 고발시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절수법이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이그린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불량 양변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절수 양변기에 대한 이같은 부실한 관리로 상하수도처리비 연 14조 원 중 40%에 해당하는 5조6천억 원 상당을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수돗물 절감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파란하늘이 수돗물 절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병원, 학교, 숙박시설, 빌딩, 공동 화장실등) 양변기 무료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양변기 대부분이 기준 초과의 불량 절수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의료원의정부병원(장례예식장 포함), 경기의정부공유학교,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경전철역사 등 7곳의 화장실 양변기 등의 절수시설이 모두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빌딩에 사용중인 양변기 대부분도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도 시와 의회청사는 물론 체육 문화시설 공중화장실, 양주테크노 빌딩 등에 사용중인 양변기 모두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불량 절수 양변기인 것으로 파란하늘 무료측정 결과 드러났다.  

 

사단법인 파란하늘은 전국 지자체에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절수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절수 양변기가 법정기준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 설치될 경우 수돗물 정제비 연 6조 원, 하수처리비 연 8조 원 이상 등 상하수도 처리비 14조 원 중 40%인 5조6천억 원 가량을 국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에서 덜어줄수 있기 때문이다.

 

파란하늘의 불량 양변기에 대한 이같은 고발 추진이 절수양변기 설치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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