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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소상공인 부담 해소위해 백지화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3/11/07 [19:55]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정부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쓰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계도기간 1년을 내걸었지만 이달 23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중소매장에서도 계속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 대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문제로 규제해야하는 환경부가 소상공인의 부담 민원에 백기를 들고 만 셈이다.

 

다회용 컵을 설거지하거나 종이 빨대를 사는 비용이 특정 계층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 고려된 것,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1회용품 정책과 환경보호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는 상처를 입게 된 셈이다.

 

당장 연간 300억개 가까이 버려지는 1회용 컵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부에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종이컵을 포함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1회용품 쓰레기는 70만 톤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60% 이상이 음식점과 상점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버린것이다. 

 

환경단체도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은 여전히 과태료 대상이라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규제에 대비해 친환경 제품을 미리 구입해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 지원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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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7 [19:5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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