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매연저감장치 'DPF' 제조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성능미달의 불량 부품 사용 의혹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DPF'를 제조하는 업체가 원가를 크게 부풀려 한해 수백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데 이어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

 

환경부 고위직 출신 환피아가 있는 자동차 협회가 제조사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버스와 화물차, 청소차 등 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노후경유차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비용의 90%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쏟아 부은 국민 혈세는 1조 원을 넘는다. 

 

배출가스4,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매연저감장치 지원 물량은 21년 9만대 → ('22년) 3.5만대 → ('23년) 1.5만대 등 3년동안 만 14만대에 이른다. 

 

그런데 한 DPF 장치 제조업체가 원가를 두배 이상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0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 조사결과 실제 제조원가가 405만 원인 특정 DPF 모델을 환경부에 870만 원으로 제출했고, 환경부는 보조금으로 975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돈이 지난 2019년 한해에만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나머지 업체들도 비슷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해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DPF 전 제조사로 확대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환경부는 경찰의 수사가 이처럼 확대되자 뒤늦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매연저감 장치 지원사업을 오는 6월까지 일시 중단하고,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뒤늦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지만 이는 당연한 조치 아닌가...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한다.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동으로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란다. 

 

매연저감장치 'DPF' 지원사업과 관련한 환경부의 이같은 뒷북행정,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는 일부 기업인과 관련자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그린뉴스가 보도한 '매연저감 2조원의 행방'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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